2014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3년  12월  0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2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11. 2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2. 03.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2014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의 진학, 직업훈련, 생활정착 지원

○ 기금의 용도

- 학자(진학)지원금, 직업훈련지원금, 자립정착지원금

4. 기금조성내역 (2013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194,993천원(원금 169,223, 이자수입 5,770, 출연금 20,000)

○ 2013년 집행액 : 5,000천원

○ 총 적립액 (2013. 12. 31기준) : 189,993천원

5. 2014년도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 : 214,993천원 (예치금189,993, 이자수입 5,000, 출연금20,000)

○ 지출계획 : 5,000천원

○ 총 적립액 (2014. 12. 31기준) : 209,993천원

6. 법적근거

○ 청소년기본법 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

○ 남원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

7. 금후계획

○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

8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6조와 「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」에 따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

○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억 8,999만 3천원, 이자수입 500만원, 출연금 2,000만원이며, 지출계획은 5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억 999만 3천원임.

○ 본 기금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중 가장 규모가 작고 집행금액의 규모 또한 작아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, 출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」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․회피․기피 규정 마련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